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 업종 등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규 사업자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정보 인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무법인에서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사업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돈을 내고 세무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사업을 진행해오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읽으신 다음 해당이 된다면 꼭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란?

업종, 사업장 주소, 사업주의 나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 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출처 : 국세청

 

상당한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 하셔야 하는 혜택 입니다.

신규 창업에 해당한다면 누구든지 감면 대상이 되는데, 이 '신규 창업' 이라는 요건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창업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위 업종들에 한해서 신규 창업을 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업종인 음식점과 전자상거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도소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면을 못받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초 창업이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해당 포스팅의 핵심 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꼭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창업에 대해서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착각하는 창업 TOP2

1️⃣ 양도양수의 경우

2️⃣ 혜택을 받기 위해 업종 추가를 한 경우

위 두가지는 창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에서 나오는 적용 제외 대상자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존 미용실을 운영하던 자리가 있었으나, 가게를 내놓은 사람이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인 미용실을 창업했다면 창업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규 사업자 분들은 폐업이후 내가 창업을 했는데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 보통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별로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음식점 입니다.

닭갈비를 판매하던 가게가 나와서 주방 설비나 배관등은 그대로 가져가며 임대차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삼겹살 집을 창업했다고 한다면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을겁니다.

 

쉽게 말해 공실에 들어갔을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높은 확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 당시 넣지 않았던 업종을 추후에 추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의외로 가능한 신규 창업으로 보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도 자주 실수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이부분이다.

최초 창업으로 식당을 했다면 다음 창업이 식당일 경우 창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는 정확히 맞는 상황은 아니다.

 

창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시 중요한것은 업종코드 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식, 양식, 일식의 업종 코드가 다르다.

즉, 삼겹살 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초밥집을 오픈한다고 하면

이는 최초인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과밀억제권역 확인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위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창업을 한다면

청년의 경우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 남양주 등은 상세 주소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검색은 토지이음에서 해보길 바란다.

 

도움이 되는 포스팅 됐길 ^^